[일반원칙]
1. 뉴스기사도 저작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뉴스기사는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 혹은 관계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언론사닷컴 페이지에 공개된 뉴스기사들은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일반에 공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을 공개하였다고 해서, 그 권리까지 일반일들에게 전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저작물의 배포권은 어디까지나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물의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항상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복제 및 배포]
1. 동호회 카페나 미니홈피, 블로그등의 개인 홈페이지에 뉴스기사를 허락없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의 개인 사용자가 뉴스를 무단게재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네 불법입니다. 저작물 사용을 위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는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을 동반하여 비영리 개인사용자의 소장용 혹은 학교 및 공공기관의 교육목적(사내 홍보교육등과는 거리가 있음)일 경우 10건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2. 하나의 영리 목적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뉴스기사를 이용자 편의 차원에서 뉴스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뉴스기사 제공이 직접적인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네 불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전재가 불가합니다. 뉴스기사의 게재가 직접적인 수익모델이 되지는 않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 고객편의를 위함은 곧, 고객관리 차원의 행위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의 일환이라 여겨 지므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회원들에게 블로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사이트 게시판이나 각자의 블로그에 뉴스기사를 게재하고 있는데, 운영자인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회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의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교육과 이용규칙 등을 적극적으로 주지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 역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기업사이트 혹은 어느정도 회원수를 가진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제목에 링크를 걸어놓은 방식으로 기사를 제공받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5.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한 사진·이미지를 작은 이미지(소위 ‘썸네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썸네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 내지 2차적저작물의 작성행위로서 저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침해가 되는 행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작가 혹은 기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다운받아 작은 크기로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여 서비스하는 행위는 해당 작가의 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링크]
1. 조선닷컴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기사제목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접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므로, 우선 허락을 맡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기업 홈페이지에 기사를 전재하고 싶습니다. 기사를 전재하고, 기사 하단 저작권자 부분에 링크를 걸어도 되지 않을까요?
일반 기업 홈페이지에 게재하시는 것은 기업 홍보를 위한 직·간접적인 수단으로 간주되므로 기사 전재를 원하실 경우에는 구매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3. 기업사이트 혹은 어느정도 회원수를 가진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제목에 링크를 걸어놓은 방식으로 기사를 제공받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존에는 사용자가 직접 기사 제목에 링크를 걸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현재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귀사 혹은 귀하의 홈페이지에 RS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있다면, 원하시는 RSS 서비스 주소의 입력만으로 실시간 기사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1. 기업 홍보를 위한 기사를 제공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하죠?
기업홍보를 위한 기사 제공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매절차를 밟으시는 방법으로 계약기간 동안 기사전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RSS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3번 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SS 방식은 귀 사이트에서 구현을 위한 개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마지?? 하나는 해당 기업의 트래픽의 고저에 따라 i-frame 기반의 티커 혹은 리스트 형식의 기사창을 제공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을주시기 바랍니다.

2. 사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회사 관련 뉴스를 제공해 주고 싶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사용은 불법입니다. 사내 직원들을 위한 메일일지라도 해당 뉴스가 귀사 홍보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구매절차를 밟으시거나, 현재 제공 중인 RSS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일일 트래픽이 꽤 높은 사이트에 뉴스기사 제공과 제휴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제휴의 기준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그 제휴가 조선닷컴의 이미지와 맞고, 얼마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휴를 통해 기사 판매 가격의 네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제휴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참작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